탁상행정의 끝판왕인 실제 존재하는 심재철 의원의 공중화장실법(내용, 취지, 벌어진 일)

아래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사진입니다. 화장실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뭐지 저 넓은 공터는? 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은걸까?

 

1. 해당 사진의 출처

해당 사진은 한 고등학교 교사가 촬영했고, 넓은 공간에 단 2개밖에 없는 소변기를 보고 이상하다며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소변기 2개밖에 없다는 것도 이상한데, 조금 떨어트려 놓는 것도 아니고 붙여서 저렇게 지은 것도 이상합니다.

 

2. 도대체 이유가 뭘까?

소변기가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학교 남자 전교생이 총 2명인 작은 분교 수준의 학교였을까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이 화장실에 한 번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는 설치하시는 분들께 왜 소변기를 2개만 설치했냐고 물었더니 공중화장실 법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3. 공중화장실법?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여자화장실 대변기수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가 5개라면 남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3개 소변기수는 2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과거의 글일 수도 있기에 현재에도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실제 검색해본 결과 2021년 1월 5일 시행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살펴보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공중화장실법 제 7조 1항

공중화장실법 제7조 2항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여자화장실 변기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법 발의의 원래 취지

사실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고 줄을 서는 경우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면 여자 화장실 수를 늘리거나 여자화장실 내 대변기 수를 늘리면 될 것인데, 왜 그 기준을 남자화장실로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이러한 법 때문에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당초 이 법의 취지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남성화장실 변기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법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할때도 탁상행정이라며 큰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 그대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여성들의 편의는 편의대로 얻지 못하고 남자화장실의 공간은 쓸데없이 텅 비어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