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7번방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세부 내용과 한국 교도소 문제점 정리

지옥의 7번방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의 세부 사건 내용과 한국 교도소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7번방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개요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은 작년 12월 21일 밤 공주교도소의 수형자 박상수(43)가 사망한 사건인데, 사망자는 지난해 가을 공주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출소를 단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측의 연락을 받아 박상수 씨를 찾아간 가족들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몸 상태를 하고 있는 박상수 씨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보이는 상처와 멍 자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곧바로 부건에 들어가게 되었고, 법의학자들은 박상수 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과 멍은 폭행을 당해 만들어진 흔적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범인 특정

24시간 교도관들의 통제와 감시가 있는 교도소 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가족들은 교도소 내 박상수 씨를 향한 괴롭힘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점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발생했고,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특별 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사망한 박상수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7번 방 수감자들이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같은 방을 사용했던 3명의 수감자는 모두 박상수 씨의 사망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별 사법경찰은 박상수 씨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피의자로 28살 최 씨를 지목하게 됩니다.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범인 특징

살인 혐의로 지목된 최 씨는 일단 다른 7번방 수감자들과는 다르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로 그의 혐의는 강도살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최 씨가 선고를 기다리며 재판을 받을 당시 최 씨의 모습을 기억하는 수감자는 최 씨를 조용하게 반성을 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수라는 선고가 나고 공주교도소로 이감이 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본인이 저질렀던 잔혹한 범행을 과시했으며 다른 수감자들은 이러한 최 씨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도소의 문제점

본인의 범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던 최 씨가 다시 한번 살인을 저지르게 이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전, 현직 교도관들이 증언하는 교도소 세상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교도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교도관이 아니라 집주인이라 불리는 중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교화의 목적을 가진 교도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의 비판에 따르면, 교화의 장소라는 목적을 가진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를 가르치고 배우는 크라임 스쿨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재범률은 약 25%로 교도소 출소 이후 3년 이내에 4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도소의 교정 실패가 가져오는 사회문제

이와 같은 교도소의 수감자 교정 실패는 우리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을 다루는 교도관님들의 고생을 모르지는 않지만, 교도소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나 교도소 운영 정책에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재범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수감자들 간의 폭행과 같은 교도소 안에서의 사고 발생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