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의 PC방 2시간 이상 금지 방침,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인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 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잇는 PC방, 하지만 앞으로 이 PC방을 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PC방 점검 중인 황희 문체부 장관

1. PC방 2시간 이상 금지 실화?

<응 실화, 2시간 이상 금지>

PC방 2시간 이용제한 방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사항이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PC방에서는 환기 소독을 하루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흡연실의 경우도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속 강화와 엄정 조치 예정>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 사항을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내려진 이유는 최근 PC방과 노래방 등에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2시간 이상 금지 방침에 대한 실효성 의문

<2시간 사용하면 집에 가나?>

하지만 PC방 2시간 이용제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유는 PC방을 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고객들은 2시간이 지난 이후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PC방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역에 오히려 더 큰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이용하게 하고 마스크나 소독 등을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PC방에서 2시간 1분 있으면 코로나 걸리는 것인가?", "제발 생각 좀 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술집 같은 곳은 뭐 2시간 이상 마셔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옆 피시방으로 옮기면 오히려 총 이동 동선만 늘리는 꼴이다" 등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PC 방 측 입장

<권고사항인 2시간 시간제한>

당연히 PC방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납득할만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2시간 시간제한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방 측 강제 퇴장 조치가 가능한가?>

결국 손님들이 2시간 이용하는 것을 매번 체크해야 하며 찾아가서 공손하게 다른 PC방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손님이 거절했다고 해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손님에게는 타격이 덜가고 오히려 PC방 업주에게는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PC방은 앞으로 2시간에 한번씩 옮겨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역과 제한 등 또 이러한 방역 지침들이 업종별로 너무 상이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기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정부 관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침들이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