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가능성과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언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이재용 부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뇌물 수수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된 이후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4일 만에 풀려났지만 21년 1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만기 출소일은 2022년 7월 29일로 오는 7월 30일에는 선고된 총형기의 60% 수준인 910일의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60%의 형기를 채운 것이 중요한 이유는 60%가 가석방 심사기준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이며, 마침 광복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광복절 가석방 또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으며, 오늘 13일 가석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용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어에서 느껴지듯, 사면을 받게되면 법원의 형 신고 효력이 상실되면서 형 집행 자체가 면제되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반면 가석방은 사면처럼 영구적인 형면제가 아닌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구금상태에서는 해제되지만 거주지 제한 등의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무기징역형의 경우에는 20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 집행의 3분의 1이 지난 모범수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의 경우 특별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었던 것에 반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이재용의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은 있을까?
우선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월 22일 국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사면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못했고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어렵다고 답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미루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국민 여론
가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우호적인 것도 정치권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66%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중 가석방을 하면 안 된다는 28%, 잘 모르겠다는 5%였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으며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제도의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는 언급을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특별사면/가석방 수혜주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486조 수준의 우리나라 최대 기업으로 당당히 코스피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지난달 8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며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업황의 고점 논란, 메모리 공급과잉이라는 시장분석에 치솟을 것이라 예상했던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하던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가 시작되면서 최근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추가적인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며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이룰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알려진 백신 중 화이자가 영하 75도 보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백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백신 접종에 필수적인 잔량 없는 주사기를 제안할 때도 이재용 부회장의 인맥을 활용해 해결한 바 있고 정부가 백신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위층에 접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정부를 대신해 본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모더나의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 공급에 모종의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의 혜택을 볼 수혜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의 가장 직접적 수혜주라고 평가받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17.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에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남전자
아남전자는 1974년 국내 최초 컬러 TV를 생산한 기업으로 현재는 스마트 오디오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 차량용 전자장비업체 하만을 9조 5천억에 인수했고, 아남전자는 하만에 제조사 개발 생산, 주문자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
아남전자의 총매출 중 약 20%가 삼성 관련 매출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종목 외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네패스아크(330860), 차량용 반도체 MCU를 개발하여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 시제품을 생산한 텔레칩스(054450), 반도체 설계업체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비디오 반도체 설계자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칩스앤미디어(094360),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금형제조 판매를 하는 에이테크솔루션(071670)도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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