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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 예정,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by ruahryu 2021. 5. 4.

 

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수도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에 걸쳐 톤당 221원 인상> 

4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연평균 t73원씩 3년에 걸쳐 총 221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센트로 계산해볼 경우 올해는 전년 대비 5.9%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예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변동된 수도요금은 올해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60원에서 580원으로>

현재 1t 360원인 가정용 수도요금은 7월부터 1t 390원으로 오른다. 이어 2022년엔 480원이 되고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t360원이 t580원이 되는 것으로 약 60%가 인상되는 상당히 높은 상향조정이 될 것 예정입니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 590, 2022 688, 2023 786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사용량을 월평균 6톤으로 따져보자면>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 2인 가구는 360,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이 인상의 요인>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설 노후화와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1t당 생산원가가 706원인데 비해 현재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인상이 필요했다는 것이 인상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인상폭 최소화, 2022-2023에서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미반영분을 내년으로 미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의 부연 설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가정, 욕탕, 공공, 일반 등 4종으로 나눈 급수업종을 내년부터 가정, 일반, 욕탕 등 3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공공용의 경우는 일반용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수도요금 누진제도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50% 감면 추진>

다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12월에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9년 만에 올린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도요금을 1t360원에서 580원까지 60% 넘게 인상한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세금과 물가는 잘 오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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