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매도 논란 개선 방안 검토 시작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공매도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공매도 투자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가가 크게 오락가락했던 게임스탑 사건

1. 공매도 개선 방안 내용

현지시간 5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에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현재 미국 증권 위가 각 투자자의 공매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렸습니다.

 

2. 공매도 개선 시도의 배경

미국 증권 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 초 헤지펀드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전쟁'이 발생한 게임스톱 사태를 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멜빈 캐피털 등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한 일부 헤지펀드는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폭등하자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우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일반화된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스마트폰 앱이 투자를 마치 게임처럼 만들었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구비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이전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보호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갠슬러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에 100억 달러(약 11조 120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아케고스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생상품 총수익 스와프(TRS)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매도와의 전쟁이었던 게임스톱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선이 큰돈을 가진 세력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