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을 맞아 준비한 연설을 통해 앞으로 방향성과 목표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사람들의 평가가 많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의 주요 내용과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연설 내용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향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초반에는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던 직후인 2010년의 성장률 기록인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가파른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 제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성장 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의 원활한 확보와 집단면역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수 부양책 준비?]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상황 개선에 대한 약속도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일자리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 및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LH(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게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구체적으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한해서는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면의 고려 사항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 4주년 취임 연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
문재인 정부 4년간 국가채무가 300조 원가량 급증한 가운데, 이번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돈을 풀어 경기 부양 등 각종 경제 현안을 해결과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와 내수 부양을 이끌 정책을 준비하는 한편 일자리 회복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구상인데,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재정 투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19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됐다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과 관련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올해 나랏빚 1,000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국가채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가채무 1091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5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나랏빚은 2017년 627조 원, 34.2%였던 관련 지표가 5년 만에 급증한 상태입니다. 내년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두세 차례 추경을 통한 돈 풀기에 나설 경우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 시점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로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급증 위험성 좌시]
이에 대해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지표를 의식해 돈을 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며 국가채무 급증 위험성에 대해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
이날 국민의 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OECD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 등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성과인지 희망사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세에 대한 대국민 선전포고?]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예상은 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안혜진 국민의 당 대변인은 감성 연기자의 탁월한 말재간이라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닌 슬픈 현실만 되새기게 되는 최악의 연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청와대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며 이 말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배준영 대변인은‘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부당하다면 왜 본인이 야당일 때는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냐며 부적격 후보자 3인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야당은 노형욱(국토교통부),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편도 공격?]
정의당도 강한 어조로 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만 더 견뎌달라는 말이 아니라 코로나 손실 보상법 제정을 약속했어야 하고,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할 때는 백신 수급 시간표를 제시했어야 했다며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편은 보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향후 중점과제와 정확히 일치한 담화라고 평가했는데,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당의 5대 중점과제와 정확히 일치한 담화라며 당정이 일치돼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임기를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함께 열심히 해보자 격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 사과에 대해 직업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됐다며, 문 대통령이 강조한 말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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