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오스에서의 사업 관련 기본적인 라오스 국가 정치 및 외교 현황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및 외교 상황 개요>
- 라오스는 1986년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입니다.
-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수반인 총리, 국회의장인 국민회의 의장 등 정부 요직자들이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부를 겸임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치적 변동 가능성은 높지 않은 안정적인 국가입니다.
-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라오인민혁명당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 개방, 친기업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라오스는 대외적으로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노선을 유지하여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산화 이후 계속되어 왔던 폐쇄 정책을 1997년 ASEAN 가입과 함께 개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2012년 WTO 가입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라오스 폐쇄된 계획경제체제에서 개방된 시장경체제제로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기존 농업 사회의 도시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로 공공 재정의 취약, 정부 조직 내 역할 분담의 어려움 및 개발 자금 조달의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공공 행정의 효과성은 매우 낮은 편으로, 2009년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미얀마에 이어 제일 낮은 편입니다.
- 라오스 정부의 주요 취약 부문으로는 공공 재정 운용의 한계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취약한 공공 재정 메커니즘, 우선순위 사업 간의 충돌, 부정부패 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 법의 지배력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은 편으로 법에 대한 공공 인지도가 낮고, 일관성 없는 법집행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오스 국가 개발 전략과 개발 현황>
- 라오스 정부는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라오스 사회 경제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는 UN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2020년 최빈국 지위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 라오스는 국제기구와 함께 정부 정기회의 및 공여국 회의에서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의 목표치 달성 여부와 전략적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중 World Bank는 종합 원조 전략에서 라오스의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지원을 제 1전략 목표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라오스 정부는 국가사회경제개발 이행과 관련하여 현대화·산업화된 사회 추구, 경제 고속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공적 달성 및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탈피라는 비전하에 거시경제 분야, 사회 분야 및 환경 보호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거시경제 분야 목표
- 국내 총생산 성장률 8%, 1인당 국내 총생산 2014년~2015년까지 1,700달러 달성(2013년 1,646 달러, World Bank)
- 한자리수 물가 상승률 및 안정적 환율(2013년 6.37%, 2014년 9.4% 예상, KOTRA)
- 수출 성장 연 18%, 수입 성장 연 8%
- 재정 수입 국내 총생산의 18%~19%
- 예산 적자 국내 총생산의 5% 미만
2) 사회 분야 목표
- 빈곤률 19% 미만으로 감소(2012년 26%, World Bank)
- 초등학교 취학률 98%(2012년 95%, 국가협력전략 2013-2015)
- 아동 사망률 70/1,000명, 영유아 사망률 45/1,000명(2012년 79/ 1,000명, 68/1,000명, 국가협력전략)
- 실업률 2% 미만(2010년 1.9%, KOTRA)
3) 환경 보호 목표
- 2015년까지 산림 지역 국토의 65% 확대 목표 (2012년 41.5%, 국가협력전략 2013-2015)
- 광물 자원 및 수자원 보호 강화
- 기후 변화 문제 대응 강화
-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행 전략은 개발 기금 마련 및 기금의 효율적 활용, 정부 주도형 시장 경제 체제 지속 추진, 산업화·현대화된 정책 추진 및 현대 기술 활용, 인적 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 국제 협력 강화, 자원 동원, 개발 파트너의 지원 확보,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의 분야별, 지역별 계획 전환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음
1) 농촌 개발
- 마을 단위 농촌 개발 추진, 전력 보급량 인구의 60%로 확산
2) 산업
- 농산물 수출 강화, 중소기업, 수공예품 증진
3) 에너지
- 수력 발전 증진 및 수자원 보호
4) 공공 인프라 사업
- 도로 건설 계획 완료(총 920㎞), 지방도로 개선 및 베트남 항구와 연계, 항공 및 철도 교통 개선
5) 공공 재정
- 재정 정책 강화[재정 수입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18%~19%, 지출 20%~22%]
6) 토지 관리
- 토지 관리 시스템 구축, 천연자원 개발 및 보호, 농민들의 권익 보호
7)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 교육 개혁 추진, 숙련 인력 양성,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8) 보건
- 전반적인 보건 환경 개선, 평등한 보건 서비스 제공,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9) 노동 및 사회 복지
- 노동자들의 기술, 능력 및 지식 개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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