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는 줄 알고 성매매 제안 60대 남성, 그런데 처벌이 어렵다? 오늘도 보도된 개돼지의 이야기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60대 택시 기사로 알려진 남성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계속 성희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나중에 이 택시 기사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이 행동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없는 줄 알고 성매매 제안?

1.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지난 1일 밤 10시쯤, 남편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집에 가는 중에 60대 택시 기사가 애인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계속된 성희롱을 하며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제보에 따르면 아내가 2살짜리 애가 있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본인 얘기만 늘어놓았고 심지어 현금 20만 원 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는 늦은 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며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아내가 듣고 화나고 겁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상황에서 일단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당장 내리라 얘기했지만 아내는 또 오히려 그게 겁이 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A 씨는 일단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고,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현명한 처사였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2. 이후 택시기사의 처벌을 위해 신고 조치

이후 남편 A 씨는 마땅히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이게 뭔 개소리지?)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화가 너무 나는 상황이네요. 법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길가다 성희롱하는 인간들을 처벌할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3. 택시 기사의 뻔뻔한 태도

A 씨 부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택시 기사의 뻔뻔한 태도라고 합니다. 60대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취재진에게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는 남편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서 느닷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4. 앞으로 택시기사의 처벌 가능성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여성이 택시를 호출했던 카카오 택시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사 계정을 정지하고 소속 운수 회사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한국 남성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근데 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더 할 수 없는 건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성희롱의 장소를 직장 내로 제한 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허점들이 개선되어 더 나은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