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환경·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해보면서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부주도의 육성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는 주법과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이라는 정책 바로 아래 위치한 중간지원조직이 정책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 정책은 이행 속도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지원뿐아니라 사업지원, 기타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정부 재정부담의 한계가 있다는 점,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대부분의 한국 사회적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기반이 취약하여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부지원이 중단 시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폭발적인 사회적기업 성장에는 CSIP를 중심으로 Evergreen Labs, Seed Planters 등 많은 민간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명백 하다. 이들은 정부조직보다 더 세밀하게 현장을 이해하고 많은 사회적기업을 직접 교육하고 자문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트남이 중간지원조직은 초반에 살펴본 일본의 중간지원조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지원 조직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관련조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NGO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한 사례가 많은 베트남의 상황과 NPO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 일본과 비슷하며, 일본의 사례들이 비교적 높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다양하고 풍성한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 기타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재정지원 중에 인건비 지원이 크기 때문에 만약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문 주상, 김완민, 2019).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지원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베트남의 사회적기업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가장 우선시하여 정부, 중간지원조직들의 부족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발전한다.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도 재정지원보다는 사업(경영)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이들이 사회적 역할 다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세금 감면, 보조금, 특혜 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베트남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교육, 전문적인 자문, 연구, 중심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긍정 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특징은 미국과 일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세제․금융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존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과 지속가능하도록 자립성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립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옹호활동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중간지 원은 정책을 이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 옹호활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한국의 사회적기 업과 지원 조직들은 그 활동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시민사회나 제3섹터, 사회적경제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화하여 집중적 육성과 발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문주 상, 김완민, 2019). 문제를 인식하여 YMCA,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의 시민사 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유기적인 활동이 일어 나고 있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중간지원조직은 CSIP를 중심으로 2015년 기업법 개정, 기업법의 세부과제 수립 및 이행 등을 위한 정책 옹호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도 베트남 중간지원조직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문주상 & 김완민.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 연구." 동북아 문화 연구 59 (2019): 347-67.
Pham, T. V., Nguyen, H. T. H. and Nguyen, L. (2016)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ICSEM Working Papers, No. 31, Liege: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ocial Enterprise Models (ICSE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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