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한국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논의 시작 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일부라도 수용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바이 점령했다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카불 점령 상황

탈레반은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 탈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인권 탄압과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역이 총살과 납치 등 비극적인 폭력 사태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카불 함락 일주일 전에도 아슈라프 가니 당시 아프간 대통령은 법무장관 등 관료들과 모여 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잔디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정도로 아무도 탈레반이 이렇게 빠르게 카불을 장악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집이 있는 웰밍턴에 머무르며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뒤 도쿄 올림픽에 참가했던 국가대표 선수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함락 6일 전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최대한 빨리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국외로 향하는 비행기 좌석의 대부분은 비어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와 같았던 아프간의 상황은 10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탈레반의 빠른 진격 속도에 놀란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15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과 미국은 카불 방어에 자신을 보였지만 결국 15일 카불은 탈레반에 의해 점령됩니다. 

 

 

 

2. 장혜영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장혜영 의원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소한 임산부가 있는 가족, 아동과 그 가족만이라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난민법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장혜영 의원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이 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이슬람 무장조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유럽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부담 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생명과 인권이 위협당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먼저 문을 닫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난민 수용의 모든 부담을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권 탈환에 성공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무너져가는 것이 사실이기에 탈레반에 의해 고통받는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3.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네티즌들의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난민 수용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의견들이지만 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리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국제적 지원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약간의 민족주의적인 논리인 우리 나라의 극빈자, 노인, 노숙인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이 한두명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매년 있어 국제적인 난민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에서 많이 돕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정우성 씨의 집에 몇 명 보내고 장혜영 의원의 집에 몇 명 보내면 되겠다고 비꼬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