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부도 가능성 제기, 미국 디폴트와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은?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국가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넷 옐린 미국 재무부 장관 모습

 

2011년 국가신용등급 하락 사례

부채한도 해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의회가 다음 달 18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가는 디폴트가 생길 경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부채한도가 쟁점이 되어 실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당시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는 한 때 18% 폭락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 정리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상원 증언을 앞두고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10월 18일에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재무부는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비상조치가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이나 유예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초유의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의 법안 반대 이유

공화당은 2021년 9월 27일 상원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 및 부채한도 유예 방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고 부채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이법안을 2021년 9월 21일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고자 절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승인에 필요한 60표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은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정부 폐쇄를 막을 방안으로 깨끗한 임시예산안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임시 예산안은 통과시키는데 동의하지만 부채한도 유예 방안까지 함께 붙인다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공화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3조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한도 상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측

골드만삭스는 10월 중순에 부채한도로 인한 위기가 정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장에 따르면 10월 중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내에 부채한도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주 별도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시기인 12월이 아닌 몇 주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다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이슈를 결합한 방안을 의회에 올리는 식의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월 말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파라 예산안과 사회복지 패키지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데, 이때 이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 이슈를 묶어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부채한도 상향 또는 유예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큰 방향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단순 과반수 투표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복잡한 절차로 시간 소요가 크고 향후 연방정부의 재정문제가 초래되었을 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방법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