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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Issues

디지털 코로나 19 증명서 본격 사용 시작, 델타변이 우려 괜찮나?

by ruahryu 2021. 7. 1.

유럽연합(EU)이 원활한 자유 이동을 위한 EU 디지털 코로나 19 증명서 사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 증명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현재 전 세계를 덮지고 있는 델타 변이 우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19 디지털 증명서

 

1. 코로나 19 백신 증명서란?

이 증명서는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19에서 회복되어 항체를 보유하였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EU 시민과 거주자들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디지털이나 QR코드가 포함된 종이 형태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증명서 소지자는 27개국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을 다닐대 추가 검사나 별도의 격리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여름철 휴가기간에 맞춰 도입되었으며, 코로나 19 시국에서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돕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델타변이의 확산에 따른 큰 우려가 있어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국가별로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요 도입 국가들 

프랑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관광이 국가의 주요 산업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21개 EU 회원국에서 해당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머지않는 시기에 모든 EU 회원국이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유로운 이동뿐 아니라 페스티벌, 콘서트, 식당, 공연장 등 가능한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관광산업은 올해 말이 되면 약 4조 달러의 피해를 받게될 예정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는 GDP가 9.1% 감소했고, 포르투갈도 8.1%, 그리스 8.0%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등의 작년 외국인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제 무너질 수 없어서 받은 관광객, 돌아온건 변이 바이러스

관광수입이 절실한 국가들은 지난 5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의 상승과 신규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국경을 개발하여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등에서 입국규제 완화가 실행되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7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으며,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점점 늘어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제한하는 외국인 관광객

이에 위에서도 언급했듯 국가에 따라 제한 조치가 실행되기도 하는데, 독일은 델타 변이가 심한 포르투갈에 대해 모든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독일 시민이 들어오더라도 2주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도 영국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포르투갈도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기간을 늘렸으며 그리스와 터키 역시 입국 규체를 최근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개별 회원국의 결정에 반발하는 EU

이에 EU는 항상 회원국 간 조율된 대응을 요구해왔는데 공중 보건, 국민 안전 문제는 회원국 개별 소관으로 EU의 권한과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정책과 반대되는 결정들을 내린 독일 등의 국가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백신 접종

하지만 관광수익을 통한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각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종말의 핵심은 결국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백신 접종 속도 상승을 통해 피해규모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EU의 백신 1회 접종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4%이며,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낸 비율은 32.7%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해야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한 코로나 19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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