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주도성장 문제1 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변화와 박근혜 정부 및 해외 사례 비교,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정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폭 올랐다고 보이는데, 노동계와의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변화와 박근혜 정부 및 해외사례를 비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재인 정부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 2017년 출벌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상향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며 큰 폭의 상승을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2017년 31만 6000명에서 9만 7000명으로 급감하자 이후 2020년엔 2.87% 상승, 2021년엔 1.5% 상승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