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고소1 문재인 대통령 모욕 전단지에 국민을 직접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의 대처와의 차이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본인 모욕 전단지를 배부한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 김정식 씨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으니 끝내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고소를 당한 김정식은 경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기본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모욕 전단지 내용 한쪽 면에는 상단에 문재인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악역인 '타노스'를 합성한 '문노스' 그림을 걸어두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음을 조롱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해당 영화 세계관의 등장 요소인 인피니티 스톤을 패러디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열거하며 "탈원전"과 ""국가 에너지 기반 파괴".. 2021.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