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불구, 집값 상승세 여전, 서울 외곽 부동산 시장 과열 증상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제는 외곽 지역까지 확산되며, ‘노‧도‧강‧금‧관‧구’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들에서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상승세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강남, 서초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세가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와 같은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 지역의 부동산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2% 올랐으며, 이는 올해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구로구는 0.27%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구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서울 내 외곽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미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입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대책과 그 한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대출 금리를 인상하여 수요 억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2.73.55%에서 2.93.95%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들에 대출 규모 관리를 요구하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 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이미 시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전격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이후에 규제가 도입되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광운대학교 서진형 교수는 “대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대심리가 중요하다”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높아져도 사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타이밍을 놓친 대책이 시장에 혼선을 주었다”며,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며,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