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의 진행과정 (다자주의, 다자협상, 다자협의시 중요한 요소 정리)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개념, 주요 행위자 등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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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서 조금 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효율성 등의 특징을 살펴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정: 다자주의의 중요성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정을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자협상>

다자협상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부분으로 어떠한 특정 원칙들에 관련된 셋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의 협력관계를 의미합니다. 참여국들은 다자협상을 통해 산출된 성과들이 ‘상호성의 확산’ 또는 비교적 균등한 이익을 유도해 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복합외교>

20세기에 들어서며 다자외교 및 특정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회의외교 증가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다자주의는 참여국 수 증가,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행위자 포함, 네트워크 외교 시행 등으로 보다 더 복합적이 되었습니다.

다자외교의 세계는 복합적이나, 각 정부간기구들의 구조 및 정책결정 체계는 유사합니다.

<정부간 기구 및 유사기구의 정책결정 방식>

역사적으로 정부간기구들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가 1투표권 적용, 20세기까지 모든 정책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 방식이 실패하며, 가중다수결제도 탄생됩니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다자체제들은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지 않음. 국가들이 어떠한 행위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협의 문구를 보다 일반적인 문구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185개국으로 조직된 조직이 수많은 비정부기구의 영향을 받고 다국적기업의 로비를 받으며, 국제 사무국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들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여 오늘날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하는 다자주의를 통한 협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자협의 시 합의 도출을 위한 주요 요소 1. 리더십>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다자주의를 위한 리더십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지배적이고 패권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국은 정부간기구들을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상응하는 제도와 규칙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점차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국 등장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옅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리더십은 과거 이상으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통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브릭스

 

<다자협의 시 합의 도출을 위한 주요 요소 2. 행위자의 전략>

다자외교의 핵심이 되는 행위자의 전략은 국가들의 단체 또는 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집단 내의 구성국들은 공동입장에 항의하고, 결속을 유지하고, 경쟁 연합체로의 배신을 박기 위해 구성국들 사이에 협상을 하고, 협상 대표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약소국들과 중견국들이 상이한 국가집단들의 입장을 연결시키는 연결을 하기도 하며, 비국가 행위자들 또한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또한, 국가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환영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국제포럼을 선택하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