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정리 마지막 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책임감과 효율성, 국제 규범의 권위와 정통성은 어디서 오는가 등)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국제규칙과 국제법, 국제레짐, 사적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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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국제규범, 국제법, 국제레짐, 글로벌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서 조금 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거번넌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효율성

 

글로벌 거버넌스 정치는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지, 누가 어떠한 대가로 배제되는지, 누구의 이익에 따라 제도적 특권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무엇을 얻는가,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에 대한 힘의 논리입니다.

 

앞의 글에서 잠시 말씀드렸듯 과거 글로벌 거버넌스의 많은 부분 미국의 힘과 선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세력과 영향력이 쇠퇴하였고, 신흥국가들과 비국가 행위자들, 네트워크들 사적 권위체들이 행위자로 등장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정치는 다원화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정부간기구의 힘은 바람직하고 정통성 있는 목표로부터 발생되는 권위, 회의의 의제를 설정하고 중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제도적 힘,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해결책을 찾은 후 다른 행위자들이 해결책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생산적 힘을 말합니다. 반면 비국가행위자의 힘은 다양한 물질적 자원과 더불어 상징적이고 규범적인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말합니다,

 

<권위와 정통성: 누가 통치하고 무엇에 기초하는가? >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국가만이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권위와 정통성의 다양한 기초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권위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를 제도, 위임, 전문성, 원칙, 능력으로 꼽습니다.

 

행위자들이 왜 강압조치가 없음에도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규칙, 규범, 법을 준수하겠다는 정통성에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통성은 규칙과 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행위자의 신념으로 다자적이고 상호적인 국제체제 내에서 정통성은 회원, 제도, 규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통성은 비국가 행위자들과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정통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공통된 인간애, 국제공동체, 지구촌에 대한 의식 발전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한 국제사회의 국가들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도전: 책임성, 효율성>

ㅇ 책임성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들은 민주주의 규범이 국제무대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책임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성의 핵심은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만약 투명성의 결핍은 모든 유형의 기구들의 정통성과 순응성 뿐 아니라 효율성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ㅇ효율성

효율성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인류는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의 그 자체만으로는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냉전종식, 기술의 변화, 세계화, 초국가주의 확대로 글로벌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복잡성은 다양한 행위자들로부터 기인, 각 행위자들은 권위, 수준, 효율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지원, 정통성의 문제로 경쟁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는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국제적 이슈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층적이고 때로는 확산된 다양한 거버넌스인데, 여기서는 국가와 더불어 수많은 행위자들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과정은 복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글로벌 거버넌스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집단적인 정책이 반드시 규범적 우월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이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