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로벌 거버넌스 무엇인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주요 학자들이 정의한 글로벌 거버넌스>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 보고서,1995
- 개인들과 기구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적 또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집약한 것으로 다양한 이익들을 조화시키고 협력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이익에 따라 합의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조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ㅇ Weiss and Wilkinson
- 글로벌 거버넌스를 비공식적, 공식적인 아이디어, 가치, 규범, 절차, 제도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합니다.
ㅇ Claude
- 과거, 현재, 미래 시각에서 국제기구를 관찰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가치이며, 국제기구는 공통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조직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ㅇ 공통적 함의
- 국가중심의 국제 정치 질서에서 국가 이외의 다른 다변화된 정치행위자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와 기타 행위자들이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overnment vs. Governance >
거버넌스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Government라는 개념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ㅇ Government
- 공식적인 권위체에 의하여 합헌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활동 즉, 정부활동을 의미합니다
ㅇ Governance
- 반면 거버넌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활동 전반을 말하며, 정부기구들을 포함하고 비공식적, 비정부적 제도들까지 포함하는 위의 정부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2.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적 변화
다음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세계의 변화 흐름에서 어떤 체제적인 변화를 거쳐오며 형성이 되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냉전종식
- 먼저 냉전의 종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시작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 결국은 ‘소련해체’ 되면서, 냉전의 종식은 과거 공산주의국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민주화실현하게 해주었고, 냉전의 종식으로 강대국의 지원 중단에 따라 분쟁 촉발되기도 하였습니다.
ㅇ 기술의 변화
- 기술의 변화로 국가의 정보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로 통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게 시작했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행위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체제의 변화를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ㅇ 세계화
- 무역, 해외직접투자, 일반인의 이동, 기술이전 등 통합되면서 체제 변화를 이끌었지만, 불법적인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확산되면서 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세계화로 한 사건들이 한 지역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영향력과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영향력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지구적 불평등 심화, 다양한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ㅇ 초국가주의 확대로 인한 변화
- 민주주의 확산은 시민들이 단체를 조직, 성장 , 기여 하며 시민사회 단체들간의 국내, 국제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연합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 환경, 경제개발, 안보 등 다양한 분야 포함하며 포괄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에서 기존의 정부만 참여하던 국제제도를 개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표로 참여함에 따라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을 편입 기여하였습니다.
3.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ㅇ 국가
- 국가는 스스로 주권을 보유한 여전히 핵심적인 행위자입니다.
- 국가는 국제법, 국제규범을 제정하며 효용성을 결정하며 국민의 정체성의 중심이지만, 국가체제에서 힘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의 중요성’ 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간기구
- 정부간기구는 적어도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가입한 기구로, 여러 국가들 내에서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 국가들에 의하여 설립하며 활동 할 수 있는 책임과 권위를 정부간기구에 부여 하고 있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위체입니다.
ㅇ 비정부기구의 개념과 역할
- 회원들은 개인이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민간단체이며, 정부, 정부간기구 등 도달하기 어렵거나 예민하고 다양한 국제이슈들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는 중요 행위자입니다.
-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인권, 평화, 환경보호 등 옹호활동(Advocacy), 재난구호, 전쟁지역의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개발사업 수행(Service Delivery) 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안건을 공론화 하고 제기 하며 국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 정보만 가능하며 아직은 국가만큼의 힘을 가지고 주도적 결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전문가와 지식네트워크(=지식공동체)
-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세계에서 지식과 전문성은 거버넌스 노력의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기구, 연구소, 민간기업 및 대학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국제적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국제회의 협상에 참여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전파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다국적 기업
- 3개 또는 이상의 국가의 국경에 걸쳐서 영리목적의 기업 활동 형태를 말합니다. 7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관리하며 국제 환경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활동으로 발생시킨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와 지역주민들에게 문제점을 안겨주기도 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ㅇ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네트워크 행위자는 자발적 성격을 가지고 정부와 학습의 중심 역할을 하며 참여자들간 신뢰를 조성할 능력 보유한 계급질서가 없는 행위자입니다.
- 파트너십 행위자는 국가, 국제기구, NGO, 기업 등 각자 자율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이 협력관계를 맺고 공공재 창출을 위한 집단적 정책 사이클에 관여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 행위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효율성 등의 특징을 살펴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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