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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씨 아버지가 언급한 친족 상도례는 무엇? 언급한 이유는?
친족 상도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점과 비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 정의 8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기록되어 있는 법률로 직계혈족, 배우자, 독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일단 한국의 형법에서는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공갈죄, 횡령죄, 장물죄 등의 범죄에 적용이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2021.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