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1 조주빈의 감형 판결로 42년형, 감형된 이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선고에 대해 조주빈 측과 피해자 측 모두 각각의 이유로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서로가 아쉬워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주빈에 대한 판결 과정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후 첫 재판에서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의 문광섭 부장판사는 6월 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