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 국적법 공청회1 답정너 공청회에서 드러난 중국 동포 조선족 국적법 논란 총정리(현행 대비 변경 내용, 반대 이유 등) 이번에는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개정법 내용과 현재 현행 규정을 알아보고, 이들이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고자 개최한 코미디 공청회 내용을 살펴본 뒤, 많은 사람들이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될 국적법 개요 이번에 개정 예정인 국적법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조금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 시 혜택 대상인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95%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6세 이하의 영주권자들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 7세 이상의 경우에는 .. 2021.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