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원 경험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저번 글에서는 시기별로 진행된 우리나라로의 원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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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공된 개발 원조의 규모와 추이 변화, 시기별 특징 정리

 

 

이번 글에서는 한국으로의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원조사업은 성공적!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개도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원조를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 국가는 원조를 받지만 아직까지 경제발전 하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의 수원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조의 수원 경험이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1.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개발협력 추진>

첫 번째는 한국의 개발협력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의 글로벌 목표인 MDGs, SDGs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세우기 이전의 원조가 너무 단기적이고 그리고 각개적으로 진행했던 원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제공된 개발원조의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기술, 시스템, 정책 등 Soft적인 요소에 중요성 강조>

두 번째 한국에 제공된 원조의 성격을 볼 때 굉장히 기술협력,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적 자본, 기술, 정책, 시스템 등 연성(soft) 협력 요소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적인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조를 제공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주는 원조가 효과적이라는 말이 이번 한국의 원조에서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 한국은 개발협력에서의 오너십(Ownership)을 가진 국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의 원조의 특징 중 가장 강조되는 점이 한국은 개발협력을 진행하면서도 오너십을 가진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오너십(Ownership)은 파리선언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을만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오너십(Ownership), 주인의식이라 하고 있는데, 원조를 받는 기관이 공여국이 하자는 대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받는 측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끔 공여자와 합의와 그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원국의 의지, 이니셔티브, 참여 이와 같은 것이 원조의 성공의 열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원조가 바로 바로 이러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진행한 원조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여국의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고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공여국의 원조 정책이 바뀌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공여자와의 적극적인 정책 대화,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하여 무엇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지 정하는 것은 한국의 수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한국에서 실시된 원조사업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의 중요한 열쇠, 중요한 퍼즐 - OWNERSHIP(주인의식)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수원 경험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수원 사례와 경험은 아직까지도 수원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개도국의 원조를 수원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유망한 개발공여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공여에 있어서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수원의 경험과 사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이슈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개발협력 과정에서 견지했던 진취적인 자세, 그간에 발휘되었던 정신을 되살려 앞으로 한 단계 더 진일보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의 오랜 수원과정에서 습득, 축적한 귀중한 경험과 값진 자산을 활용하여 한층 더 참신하고 내실 있는 우리의 대외원조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성공담을 가지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