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협동조합의 정의, 7가지 원칙, 협동조합 등장배경, 한국의 협동조합 현황 등)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주체를 생각하면 이름이 비슷한 사회적기업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기업 외에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보다 다양한 모델들을 중 협동조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율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협동조합의 등장 배경>

먼저 협동조합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시작은 176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자 그동안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농민들이 대거 도시의 공장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의 공장으로 농민과 어른, 아이 구분할 거 없이 일제히 몰리다보니 공장에서는 매우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하루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가정을 꾸릴 주거지도 마련하지 못한 채 노동자 합숙소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보냈습니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성인 임금의 약 5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혁명 시기에는 가진 자들에게는 풍요의 시간이었지만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150년간의 긴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아동 노동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영국 웨일즈 지방 출신인 로버트 오웬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버트 오웬은 이러한 산업혁명의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바꾸고자 뉴라나크 방직 공장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방직 공장에서 아이들은 장시간 근무 대신에 교육훈련을 제공받았고, 노동자들에게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처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장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오웬이 이루고자했던 휴머니즘에 기반 한 사업조직은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지만, 이러한 오웬의 협동조합 운동은 향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날 협동조합 바람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후 1844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은 모두 조금 조금씩의 돈을 모아 꼭 필요한 생필품인 밀가루, 설탕, 치약 등을 공동으로 대량 구매하고, 그 이후에 꼭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어 있는 아이쿱이라든지 여러 소비생업 등이 바로 이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의 모델에서 발전해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860년대 독일에서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인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농민들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도 농경지와 농기구 등을 사용을 위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내야하는 높은 이자 때문에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농민들 모두가 조금씩 돈을 모아 가장 가난한 농가의 고리대금을 먼저 갚아주고 이후에 계속해서 각 가난한 농가들의 고리대금을 갚아주면서 신용협동조합은 낮은 이자를 받고 기존에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정의>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이 세계 각국 상황이나 각 학자들 마다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동 조합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협동조합들이 국내에까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들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그리고 빠른 경영정상화 등 이러한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대안 경제 조직의 모델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는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8개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존재하면서 설립분야라든지 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의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불과 약 3년 만인 현재 전국에는 7,800여개의 협동조합과 약 350여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었던 양적 확산에 대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확산시키는 것에는 많은 과제와 한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과 지자체, 정부,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협동조합들이 건실하게 육성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