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미중 갈등 격화(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란? 미, 중의 싸움 내용)

"자국민 인종청소" vs. "패권 추구 말라"… 미국, 중국 또 티격태격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인권 문제와 패권주의를 상호 비판하며 또다시 격렬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우호국인 러시아는 중국 편에서 미국 공격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이들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의 3개국 정보기관장이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글로벌 외교 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설전을 벌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모습

1.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역할: 유엔의 국제 공동 안보 역할의 역할은 유엔 헌장정의되어 있으며, 유엔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여 국제 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의 미국의 선공

[주어는 없다 공격]

지난 8일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명백히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연설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국제법을 지키자]

특히 그는 연설 중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규칙을 어기고 국제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 벌을 받지 않고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국민 노예화, 인종청소 언급]

또한 그는 "국내에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나라에도 자국민을 노예화하고 고문하며 사라지게 만들고 인종 청소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소수민족 탄압을 겨냥해 말했습니다.

[영유권 분쟁 언급]

이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함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며 사실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조치들을 비판했습니다.

 

3. 순회 의장국 중국의 반격

[미국 직접 언급 반격]

이에 이번 5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약자 괴롭히기나 패권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시작했으며, 덧붙여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이 경로를 변경해 다자주의 실행에 진정으로 기여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반격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를 이념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다자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제로섬 게임보다는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중국 지원 사격]

중국의 편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가리켜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른 새로운 특수이익집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4. G7의 성명에 대한 미국 vs 중국, 러시아의 싸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주요 7개국인 G7은 지난 4~5일 외교, 개발장관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질서 위협과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중국은 G7을 향해 미국의 꼬임에 빠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지 말라며 반발하였습니다.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을 내고 "무리를 지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것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악몽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개별 국가를 향해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해당 국가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이 일본에서 회동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이 이날 보도했으며,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장 간 첫 회동이 됩니다. 이번 3국 정보기관장 회의에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북한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